백현동의혹 개발.사업 의혹3가지 정리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한 번씩 뉴스에 나오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받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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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의혹 용도변경과정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의혹3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받았다는 뉴스 보면서 무슨 일인지 왜 아직도개발사업의 아직까지 끊임없이 이야기 나올까 하시는 생각하시는 있을까요? 최근 또 이 대표가 조사받은 이유인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백현동 의혹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재명민주당대표는 당시 경기도 성남시장이재임시절,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배임 의혹말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이 이사하면서 이 땅에서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 그때이재명대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조사받는 이유입니다

1. 부정한 청탁 있었다

한국식품연구원 땅은 용도지역*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도변경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검찰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에 땅 용도변경 등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게 청탁이라는 거죠

2. 성남시에 손해 끼쳤다

생각해 보면 검찰은 용도변경 덕분에 사업을 이끈 성남알앤디 PFV와 그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3800억 원 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때. 성남시가 개발에 참여했다면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었겠죠 , 하지만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배임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 대표는 모든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기서 주목해야 할 항목

용도지역: 땅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으로 정해두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그걸 어떤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등이 결정됩니다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이 되는 걸까?

이야기는 즉슨 양쪽의견 도 들어봐야 하기에 보고누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가려지겠죠


1. 용도변경은 누가 진행하게 했을까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성남시에 ‘한국신품연구원 땅 용도변경 해주라고’ 공문을 보내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은 땅이 계속 안 팔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줬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요한 게 아니고 , 개발이익이 가장 커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건 청탁 때문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 성남도공은 왜 빼었을까?

검찰은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청탁 때문에 빠쪗습니다 결국엔 민간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갔다고 봅니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그런 조건은 없어했고 , 성남도공은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임대아파트 왜 줄였을까/?

성남시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였고 그리고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승인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체가 돈 더 벌게 청탁해서 그런 거 아냐?”라고 의심하고 있었고 , 이 대표는 “한국신품연구원이 그렇게 바꿔 달라고 했어!”라고 말로 반박을 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정 대표에게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죠.. 그리하여 정 대표는 “이 중 이재명 대표 몫이 있는 걸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1. 구속영장의 언제 할 건지 관한 것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시즌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점이 되겠죠.. 그리고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서 통과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건 한편으로 이 대표는 차라리 그전에 국회 문 안 열릴 때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표현을 했죠.

2, 민주당에 미칠 영향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되면 ‘지지층이 역으로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대표 자리가 비어 민주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거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