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서 현직 제1야당대표가 구속 수사받을 있는 전망

 
오늘 초유사상 출석할 경우 병원서 12㎞ 이동해 구치소 대기해야할수있는민주당 대표
불출석 시에는 서면 심사 가능성이 큰 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건강상태 따라서 일정도 조율되겠죠

9월 15일 단식 투쟁 16일 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국회로부터체포동의의결서가법원으로송부되면영장담당판사와심사일정등을지정할계획이다.

변수는 이날로 단식 22일째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이고 이 대표는 18일 단식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표의단식상황과맞물려영장심사일정과방식등이모두달라질수있다.

이재명당대표 체포 안 가결 소식 바로가기 👆

이재명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외쳤던 지지자들

체포동의안부결외치는이재명대표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영장심사 출석 구치소서 구속 여부 결정 대기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영장심사를열기로하면피의자를심문장소인법원으로데려오기위해구인영장(구인장)을발부한다.이경우검찰은심사당일피의자거주지로수사관을보내거나검찰청으로불러법정으로호송한다.

다만피의자신분이확실하고도주우려가없다면피의자가바로법정으로가도록허락하는경우도있다.

2017년3월'국정농단사건'으로영장심사를받았던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검찰청출석없이서울삼성동자택에서바로서울중앙지법으로출석한바있다.

하지만검찰이142쪽분량의이대표구속영장청구서중3분의1을할애해그의증거인멸과도주우려등을강조한만큼,이러한방식을허락할가능성은높지않다는전망이나온다.

이에따라이대표는서울중랑구면목동녹색병원에서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검까지약12㎞를이동,반부패수사 1부(엄희준부장검사)관계자들의호송을받아서울중앙지법에출석할전망이다.

이경우다른피의자들처럼법정앞에취재진에게심경등을밝힌뒤심사에출석,심사를마친뒤에는서울구치소나검찰청내구치감으로이동해심사결과를기다리게된다.

단식투쟁 중 이재명대표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체포동의안가결 바로 보기 👆

이재명대표만난문재인전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


불출석 시에는 변호인만 출석 또는 서면 심사'후 구속 여부 결정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단식으로 쇠약해진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도중 의료적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법정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방대한혐의사실과이를전면부인하는이대표측입장등을고려하면심문이장시간이어질가능성이있어육체적부담이크다.



다만 만약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영장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해진다.

원칙적으로영장심사에는피의자본인이출석해야한다.
 

2018년 다스실소유의 수사받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당대표는 불출석 수사받을 것인가?

앞서2018년3월'다스실소유의혹'으로수사받던이명박전대통령이"검찰에서입장을충분히밝힌만큼법원의심사에출석하지않겠다"며불출석한사례가있다.

당시이전대통령측은변호인단만영장심사에출석해변론하겠다는의견서를법원에제출했지만,법원은"피의자본인의심문포기의사가분명한이상심문절차를거치지않겠다"며서류심사만거쳐구속영장을발부했다.

검찰은따로구인장을발부하지않았고,서울논현동자택으로찾아가구속영장을집행했다.

법조계에서는이대표가이런전례와영장발부 시정치적타격등을고려하면병상에누워서라도영장심사에나올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

실제로2013년성적조작에관여한혐의를받는김하주영훈학원이사장이구급침대에누운채출석한전례도있다.

다만피의자가출석하지않는다고해서반드시서면심사로대체되는것은아니라는의견도있다.

법원관계자는"재판부재량에따라변호인만나올수도있고,서면심사를할수도있다"며"출석방식도제한이없어누워서심사를받겠다면그럴수도있다"라고말했다.

출처:아이엠피터뉴스

 

이재명당대표체포동의가결소식바로가기 👆

함께보면좋은글👇👇👇👇

백현동의혹 개발.사업 의혹3가지 정리

백현동의혹 개발.사업 의혹3가지 정리

이재명당대표 언제 영장심사가 이뤄지느냐에도 변수 크다

체포되지않은피의자에대한영장심사일정을명시한규정은따로없다.

법원은'가급적신속하게기일을지정한다'는원칙에따라구속영장이청구되면보통2∼3일내에심문기일을연다.

이르면내주중에도이대표의영장심사가열릴수있다는의미다.

다만법원은피의자의사정에따라탄력적으로기일을조정하곤한다.최근에도프로축구입단비리사건피의자가모친상을당하자심사일정을미뤄준사례가있었다.

따라서이대표의경우도일단기일을잡은뒤건강상태등제반사정을고려해심사일정을탄력적으로조정할가능성이있다.
일각에서는 곧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점도 기일 지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관계자는"기일지정은전적으로담당재판부의재량이라예단할수없다"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