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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생활지원/청년정책25

막상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 10년만 최고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한다. 기존 학자금대출 시스템은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했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져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2009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 추가됐다. 최근에는 기존 학자금 대출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더 많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16만 1591명으로 전년(17만 2016명) 대비 1만 425명(6.1%) 감소했다. 반면 ICL 이용자는 24만 9502명으로..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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