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유산·사산휴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 기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특별 휴가는 단순한 병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1. 유산·사산휴가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근로 여성이 심신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에 따라 사용이 보장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 무관
-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3. 유산·사산휴가 기간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임신 11주 이내 → 5일
12~15주 → 10일
16~21주 → 30일
22~27주 → 60일
28주 이상 → 90일 (출산휴가 적용)

4. 신청 방법

1. 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회사에 정식으로 휴가신청서와 함께 제출
3. 휴가는 유산일 또는 진단일로 소급 적용 가능

5. 유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50210 육아지원 3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여성고용정책과)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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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육아지원 3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여성고용정책과)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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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가와 중복 사용 가능?

유산·사산휴가와 병가는 동일 사유로는 중복 사용 불가입니다.
단, 휴가 종료 후 상태가 악화된 경우 병가 별도 신청 가능

7.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회사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8. 공무원·교직원의 경우

공무원과 교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 동일 기준의 일수를 보장합니다.

9. 필요한 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용보험 신청 시: 진단서, 급여신청서, 자격확인서 등

10.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도 휴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본인만 해당됩니다.

Q. 임신 초기인데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11주 이내 유산 시 5일 휴가 부여

Q. 연차로 대체 가능한가요?
→ 불가능. 연차와 별개로 법에서 보장된 휴가입니다.

마무리

유산·사산은 매우 힘든 경험입니다. 이때 필요한 회복을 위해 법에서 보장된 유산·사산휴가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거부는 불법이며, 이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법적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