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발표된 하반기 부동산 정책 핵심 총정리

2025년 6월 발표된 하반기 부동산 정책 핵심 총정리

2025년 6월, 국토교통부는 ‘2025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공급 확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약제도 정비,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실질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 중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공급 확대 및 분양 물량 확대

• ✅ 2025년 하반기 분양 계획: 총 28만 세대 공급
• ✅ 3기 신도시 본청약 개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 ✅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중심 공공복합개발 6곳 추가 지정
• ✅ 사전청약 확대: 기존 2만 세대 → 3만 세대로 상향

2.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조치들이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 ✅ 부담금 면제 기준: 기존 3천만 원 → 5천만 원 상향
• ✅ 시세상승 반영 시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② 안전진단 기준 개선

• ✅ 구조 안전성 비중 축소 (50% → 30%)
• ✅ 주거환경 및 노후도 반영 확대
• ✅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6월 중순)

👉 국토교통부 재건축제도 안내 바로가기

3. 청약 제도 개편

• ✅ 청년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 확대 (공공분양 물량의 7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점제 도입 (혼합 방식)
• ✅ 민영주택의 가점제: 60% 유지, 추첨제 비율 40%로 확대
• ✅ 청약통장 유효기간 10년 초과자 자동 연장 가능

4. 주택금융 및 대출제도 완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이 강화됩니다.

•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상향: 단독 1.2억 원, 맞벌이 1.5억 원
• ✅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도권 1.5억 → 2억 원 확대
• ✅ 대출 갈아타기(DTI 예외 적용) 대상 확대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안내

5. 부동산 세제 개편

세 부담을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가 상향: 12억 → 15억 원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기존 50% → 최대 100%
• ✅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로 유지

6.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 ✅ 청년 매입임대 공급 1만 호 추가 확대
• ✅ 역세권 청년주택 특별공급 물량 확대
• ✅ 공공분양 내 청년특별구역 시범 도입

7. 마무리 요약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규제 정상화, 금융완화로 요약됩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청약제도 개선, 세제 혜택 등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청약이나 주택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아래 핵심 포인트를 참고하세요.

• 📌 3기 신도시 본청약 일정 확인
• 📌 청약 가점제 변경 반영 여부 확인
• 📌 대출 한도 및 금리 비교 (보금자리론/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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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실
• 마이홈 – 청약정보 통합포털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대출 정보
• 정책브리핑 – 공식 발표자료 모음